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6
김선교|국민의힘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친환경농업#농지임대#농지은행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핵심은 친환경농업인의 안정적 토지 확보를 위한 임대금지 예외와 농지은행 우선임대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임대금지 예외를 신설하고 친환경인에 대한 농지 임대/무상사용과 농지은행 우선임대를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장기 영농 기반과 친환경 확산에 기여하나, 형평성 논란과 관리비용 증가 등 부작용도 있다.
핵심은 친환경농업인의 안정적 토지 확보를 위한 임대금지 예외와 농지은행 우선임대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임대금지 예외를 신설하고 친환경인에 대한 농지 임대/무상사용과 농지은행 우선임대를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장기 영농 기반과 친환경 확산에 기여하나, 형평성 논란과 관리비용 증가 등 부작용도 있다.
의안번호: 22133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