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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적극행정을 촉진하기 위해 공무원 구상 면책을 도입하는 것이다.
✅ 일정 요건 하에서 공무원 개인에 대한 구상은 불가하도록 규정이 바뀐다.
✅ 그 결과 공무원의 적극행정 부담이 감소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이 높아질 전망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