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9
조계원|더불어민주당
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감사위원수확대#전문성강화#정치적영향가능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감사위원을 11명으로 늘리고, 입법·행정·사법 경력자 각각 2명 이상 포함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감사위원 4명 증원으로 11명 구성; 입법전문가 2명을 국회의장이 추천하고 원장은 임명 제청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로 정책감시 능력이 향상되지만 비용 증가와 정치적 영향 가능성도 병존한다.
감사위원을 11명으로 늘리고, 입법·행정·사법 경력자 각각 2명 이상 포함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감사위원 4명 증원으로 11명 구성; 입법전문가 2명을 국회의장이 추천하고 원장은 임명 제청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로 정책감시 능력이 향상되지만 비용 증가와 정치적 영향 가능성도 병존한다.
의안번호: 22133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