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9
안철수|국민의힘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직무발명보상금#기타소득#분리과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직무발명보상금을 모든 경우에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분리과세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근로소득 여부 구분을 폐지하고, 보상금을 전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분리과세를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과세 부담 감소로 혁신 의욕이 높아지고 형평성이 개선될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근로소득 여부 구분을 폐지하고, 보상금을 전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분리과세를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과세 부담 감소로 혁신 의욕이 높아지고 형평성이 개선될 것이다.
의안번호: 22133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