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9
진성준|더불어민주당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출산장려#보험료세액공제#태아자녀보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태아와 자녀를 위한 보험료에 별도 한도와 12% 세액공제가 신설되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기존 1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는 유지되고, 태아와 15세 이하 자녀 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원의 별도 한도와 12% 공제가 새로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출산장려를 강화하고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기존 1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는 유지되고, 태아와 15세 이하 자녀 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원의 별도 한도와 12% 공제가 새로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출산장려를 강화하고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33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