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9
이건태|더불어민주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개추첨#도시정비#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개추첨 위반에 대한 명시적 처벌 근거를 신설해 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비사업에서 공개추첨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추가되어 위반 행위가 제재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제도 예측성과 법적 안정성이 높아져 형평성과 신뢰가 개선되지만, 과도한 벌칙이 시행자 부담을 키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비사업에서 공개추첨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추가되어 위반 행위가 제재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제도 예측성과 법적 안정성이 높아져 형평성과 신뢰가 개선되지만, 과도한 벌칙이 시행자 부담을 키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33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