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9
이건태|더불어민주당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서면통지#전자문서#해고절차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해고 통지의 서면 요건을 특정 전자문서로 한정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SMS/문자, 이메일 등은 서면 통지로 인정되지 않고, 전자문서로만 인정되도록 고용노동부령으로 구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혼란 감소와 분쟁 억제가 기대되나, 기업 부담 증가와 일부 근로자의 이용 접근성 문제가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SMS/문자, 이메일 등은 서면 통지로 인정되지 않고, 전자문서로만 인정되도록 고용노동부령으로 구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혼란 감소와 분쟁 억제가 기대되나, 기업 부담 증가와 일부 근로자의 이용 접근성 문제가 남는다.
의안번호: 22133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