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9
전종덕|진보당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#투명성#다양성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회의의 공개성 개선이다.
✅ 위원회는 15명으로 확대되고, 여성 4명 이상 포함, 행정처장 제외, 대법관회의·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1명씩 추가, 비법조인 8명 포함,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된다.
✅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되어 신뢰 및 다양성 확대, 국민 알 권리 강화가 기대되나 관리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위원회는 15명으로 확대되고, 여성 4명 이상 포함, 행정처장 제외, 대법관회의·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1명씩 추가, 비법조인 8명 포함,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된다.
✅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되어 신뢰 및 다양성 확대, 국민 알 권리 강화가 기대되나 관리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33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