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9
김상훈|국민의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보보호#공공기관보안#정보보안인증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주요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의무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주요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에 인증 의무가 새로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사전 보안 위험 식별과 대응 역량이 강화되어 취약점 감소에 기여한다.
주요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의무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주요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에 인증 의무가 새로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사전 보안 위험 식별과 대응 역량이 강화되어 취약점 감소에 기여한다.
의안번호: 22133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