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9
재난·안전
이상식|더불어민주당
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제경찰협력#인터폴#경찰파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외 범죄나 국제 수사와 관련된 일반 시민과 경찰관이 영향받아요.
해외 범죄나 국제 수사와 관련된 일반 시민과 경찰관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인터폴 등과 협력할 법적 기반이 없었는데, 앞으로는 전담 사무기구를 만들고 인력도 서로 파견할 수 있어요.
지금은 인터폴 등과 협력할 법적 기반이 없었는데, 앞으로는 전담 사무기구를 만들고 인력도 서로 파견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해외 도주 범죄자나 국제 범죄를 더 빠르게 잡을 수 있어서 시민 안전이 높아져요.
해외 도주 범죄자나 국제 범죄를 더 빠르게 잡을 수 있어서 시민 안전이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외국 경찰이나 인터폴 직원이 국내에 파견될 때 활동 범위와 감독 기준이 불명확하면 인권 침해 우려가 있어요.
외국 경찰이나 인터폴 직원이 국내에 파견될 때 활동 범위와 감독 기준이 불명확하면 인권 침해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3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