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9
식품·의약품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식량안보#수산업#기본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산업·어업에 종사하는 어민과 수산물에 의존하는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.
수산업·어업에 종사하는 어민과 수산물에 의존하는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식량안보 관련 내용이 수산업법 안에 포함돼 있는데, 앞으로는 별도 식량안보 기본법으로 옮겨져요.
현재는 식량안보 관련 내용이 수산업법 안에 포함돼 있는데, 앞으로는 별도 식량안보 기본법으로 옮겨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후위기·국제 분쟁으로 식량 수입이 막혔을 때 국가가 체계적으로 대응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.
기후위기·국제 분쟁으로 식량 수입이 막혔을 때 국가가 체계적으로 대응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전제가 되는 식량안보 기본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 개정도 효력이 없어져요.
전제가 되는 식량안보 기본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 개정도 효력이 없어져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3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