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9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식량안보#수산업#어촌발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식량안보 체계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제7조 일부를 삭제하는 개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7조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을 삭제하고, 식량안보 기본법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 일관성과 실행 효율이 높아지나 현장 혼선이나 법안 의결 불확실성도 남을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7조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을 삭제하고, 식량안보 기본법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 일관성과 실행 효율이 높아지나 현장 혼선이나 법안 의결 불확실성도 남을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33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