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9
식품·의약품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식량안보#곡물자급률#식량위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곡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.
곡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식량안보 관련 규정이 여러 법에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하나의 기본법으로 통합 관리돼요.
현재는 식량안보 관련 규정이 여러 법에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하나의 기본법으로 통합 관리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우리 곡물 자급률이 20%뿐이라 국제 식량위기 때 밥상 물가와 식품 공급이 직접 흔들릴 수 있어요.
우리 곡물 자급률이 20%뿐이라 국제 식량위기 때 밥상 물가와 식품 공급이 직접 흔들릴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법 체계만 정비하고 실질적인 자급률 향상 예산이 따라오지 않으면 선언에 그칠 수 있어요.
법 체계만 정비하고 실질적인 자급률 향상 예산이 따라오지 않으면 선언에 그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3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