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9
2
위원회 심사
3
철회
2025-10-31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9-29
토지·개발
이상식|더불어민주당
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개발부담금#반도체클러스터#수도권면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반도체 클러스터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반도체 클러스터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수도권 산업단지에 개발부담금을 내야 했는데, 앞으로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면 면제돼요.
현재는 수도권 산업단지에 개발부담금을 내야 했는데, 앞으로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면 면제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반도체 공장 같은 대규모 시설을 지을 때 수백억 원의 부담금이 줄어들어 투자가 빨라질 수 있어요.
반도체 공장 같은 대규모 시설을 지을 때 수백억 원의 부담금이 줄어들어 투자가 빨라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수도권 집중이 더 심해져 지방 산업단지는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어요.
수도권 집중이 더 심해져 지방 산업단지는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3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