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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개발부담금 면제를 수도권까지 확대 규정하는 것이다.
✅ 바뀌는 내용은 특화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가 수도권에 있어도 면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조문이 명확해진다.
✅ 예상 효과는 투자 촉진, 연구개발 가속, 고용 증가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이지만 지방 자치단체 재정 손실 위험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