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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임대주택 자격과 임대조건을 지역에 맞게 조정하도록 허용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광역시장, 도지사 등에게 입주자격, 공급방법, 재계약 등 임대규정을 지역 실정에 맞게 완화해 제도적 근거를 제공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맞춤 입주자격으로 청년 유입과 정착을 촉진하나 형평성과 재정부담 증가가 우려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