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9
2
철회
2025-09-30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9-29
환경·에너지
문금주|더불어민주당
전남 에너지·해양 특화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
#전라남도#재생에너지#에너지기본소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라남도 주민과 재생에너지·해양물류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전라남도 주민과 재생에너지·해양물류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복잡한 규제로 재생에너지 개발이 느린데, 앞으로는 전남이 특별법으로 규제를 확 줄이고 에너지 수익을 주민에게 나눠줘요.
현재는 복잡한 규제로 재생에너지 개발이 느린데, 앞으로는 전남이 특별법으로 규제를 확 줄이고 에너지 수익을 주민에게 나눠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남 주민이라면 공공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'에너지 기본소득'으로 직접 받을 수 있어요.
전남 주민이라면 공공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'에너지 기본소득'으로 직접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특정 지역에만 규제 특례가 쏠리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 있어요.
특정 지역에만 규제 특례가 쏠리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3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