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9-29
2
철회
2025-09-30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9-29
문금주|더불어민주당

전남 에너지·해양 특화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

#에너지특화도시#해양물류#에너지기본소득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전라남도를 에너지·해양 특화도시로 지정하고 중앙과 협력해 재생에너지 개발과 해양물류를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든다.
✅ 이에 따라 추진구조가 국무총리 소속 추진위원회와 실무추진단 설치, 5년 종합계획과 매년 시행계획 수립으로 체계화된다.
✅ 투자·고용 증가와 에너지 기본소득으로 도민 수익 공유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행정지연 리스크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133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