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30
김남근|더불어민주당
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청소년정책#처우개선#지위향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의 처우를 법적으로 개선하고 지위를 높이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보수기준·고용안정·복지 제도가 새로 마련되고, 지자체 준수율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공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안정된 근무환경으로 청소년 서비스 질이 향상되나,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도 우려된다.
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의 처우를 법적으로 개선하고 지위를 높이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보수기준·고용안정·복지 제도가 새로 마련되고, 지자체 준수율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공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안정된 근무환경으로 청소년 서비스 질이 향상되나,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33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