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30
행정·지방자치
이종욱|국민의힘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법#위원회 간사#소위원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 위원회 운영 지연으로 법안 처리를 기다리는 국민 모두가 영향받아요.
국회 위원회 운영 지연으로 법안 처리를 기다리는 국민 모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관행으로만 하던 위원회 간사 선임을 앞으로는 법으로 정해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막을 수 없게 돼요.
현재는 관행으로만 하던 위원회 간사 선임을 앞으로는 법으로 정해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막을 수 없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간사 선임이 막혀 국회 위원회 전체가 멈추던 상황이 줄어들어 법안 처리가 더 빨라질 수 있어요.
간사 선임이 막혀 국회 위원회 전체가 멈추던 상황이 줄어들어 법안 처리가 더 빨라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절차를 법으로 고정해도 정치적 갈등이 심하면 다른 방식으로 위원회 운영이 지연될 수 있어요.
절차를 법으로 고정해도 정치적 갈등이 심하면 다른 방식으로 위원회 운영이 지연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3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