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30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9-30
정희용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고향사랑기부금#세액공제확대#지역발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고향사랑 기부금의 세액공제를 확대해 지역발전과 지방재정을 강화하려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전액 공제 구간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고,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구간에 100분의 30 공제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재정 강화와 기부 활성화가 기대되나 형평성 및 재정 부담 우려가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전액 공제 구간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고,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구간에 100분의 30 공제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재정 강화와 기부 활성화가 기대되나 형평성 및 재정 부담 우려가 있다.
의안번호: 22133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