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30
조세·세금
정희용|국민의힘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간이과세#자영업자#부가가치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연매출 8천만원~1억5천만원 사이의 소규모 자영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연매출 8천만원~1억5천만원 사이의 소규모 자영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연매출 8천만원 미만만 세금 혜택을 받는데, 앞으로는 1억5천만원 미만까지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요.
현재는 연매출 8천만원 미만만 세금 혜택을 받는데, 앞으로는 1억5천만원 미만까지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동네 가게나 소규모 식당 사장님이 내야 할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요.
동네 가게나 소규모 식당 사장님이 내야 할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매출 기준이 높아지면 세수가 줄어 공공 서비스 예산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.
매출 기준이 높아지면 세수가 줄어 공공 서비스 예산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3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