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30
정희용|국민의힘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간이과세#매출기준#세제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간이과세 자격 기준을 8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올린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간이과세 대상 기준 상향으로 영세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경기 침체 속 현금흐름 안정과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간이과세 대상 기준 상향으로 영세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경기 침체 속 현금흐름 안정과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33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