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30
2
위원회 심사
2025-12-18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30
조지연|국민의힘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후위기#기후안전망#탄소중립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 신설과 기후보험 확대로 사회안전망 강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의 신설과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보험 개발·보급 지원으로 피해 보상과 안전망이 확대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취약계층의 피해 보상이 가능해지고 불평등이 완화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의 신설과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보험 개발·보급 지원으로 피해 보상과 안전망이 확대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취약계층의 피해 보상이 가능해지고 불평등이 완화됩니다.
의안번호: 22133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