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30
양부남|더불어민주당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부업광고사전심의#소비자보호#과태료부과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대부업 광고에 대해 협회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광고가 모든 매체에서 협회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,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광고 신뢰성을 높일 가능성이 크지만 비용 상승 등의 부담도 생길 수 있다.
대부업 광고에 대해 협회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광고가 모든 매체에서 협회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,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광고 신뢰성을 높일 가능성이 크지만 비용 상승 등의 부담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33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