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3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30
모경종|더불어민주당
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차인보호#등기기록#기부채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기부채납 관련 사용허가 기간을 등기관이 기록해 임차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사용허가 기간을 등기에 반드시 기록하도록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임차의 예측가능성과 거주안정이 강화되고 분쟁이 줄어들지만 행정비용은 늘어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사용허가 기간을 등기에 반드시 기록하도록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임차의 예측가능성과 거주안정이 강화되고 분쟁이 줄어들지만 행정비용은 늘어난다.
의안번호: 22133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