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30
모경종|더불어민주당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부채납#무상사용허가#고지의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 사용 종료일과 기부사실 고지를 의무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기부자등이 타인에게 사용·수익시키려 할 때 종료일과 기부사실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임차인 보호와 제도 투명성 향상이 기대되지만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기부자등이 타인에게 사용·수익시키려 할 때 종료일과 기부사실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임차인 보호와 제도 투명성 향상이 기대되지만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33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