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30
행정·지방자치
모경종|더불어민주당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부채납#공유재산#임차인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자치단체에 기부된 건물이나 땅을 빌려 쓰는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지방자치단체에 기부된 건물이나 땅을 빌려 쓰는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임대인이 기부채납 사실과 허가 만료일을 알리지 않아도 됐는데, 앞으로는 반드시 고지해야 해요.
현재는 임대인이 기부채납 사실과 허가 만료일을 알리지 않아도 됐는데, 앞으로는 반드시 고지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계약 도중 사용허가가 끝나 갑자기 나가야 하는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어요.
계약 도중 사용허가가 끝나 갑자기 나가야 하는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3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