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30
산업·기업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통상협상#농수산업 피해#국회 감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외 농수산물 수입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국내 농민, 어민, 축산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해외 농수산물 수입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국내 농민, 어민, 축산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무역협상 계획을 2개 위원회에만 보고했는데, 앞으로는 농해수위도 포함해 더 많은 국회 위원회가 의견을 낼 수 있어요.
현재는 무역협상 계획을 2개 위원회에만 보고했는데, 앞으로는 농해수위도 포함해 더 많은 국회 위원회가 의견을 낼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외국산 농수산물이 쏟아져 들어오기 전에 국회가 미리 피해 대책을 요구할 수 있어서 농어업인 보호가 강화돼요.
외국산 농수산물이 쏟아져 들어오기 전에 국회가 미리 피해 대책을 요구할 수 있어서 농어업인 보호가 강화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검토 절차가 늘어나 무역협상 속도가 느려지고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.
검토 절차가 늘어나 무역협상 속도가 느려지고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3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