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30
남인순|더불어민주당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보호사#직무정립#법적등록
AI 요약
✅ 보호사의 직무를 법적으로 정립하고 등록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.
✅ 제17조의2 신설과 제86조 개정으로 보호사의 직무와 등록 요건이 법적으로 규정된다.
✅ 안전한 관리와 인권 보장, 전문성 강화, 차이 축소가 기대되나 비용 부담과 실행의 어려움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.
✅ 제17조의2 신설과 제86조 개정으로 보호사의 직무와 등록 요건이 법적으로 규정된다.
✅ 안전한 관리와 인권 보장, 전문성 강화, 차이 축소가 기대되나 비용 부담과 실행의 어려움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.
의안번호: 22133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