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30
김준혁|더불어민주당
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부모권리보장#교육시책#가정과학교육협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가와 지자체가 부모의 권리와 책임 이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·실시할 의무를 신설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에 교육 당사자 권리와 책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가 없으나, 의무가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가정과 학교 간 협력 강화, 학생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지원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에 교육 당사자 권리와 책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가 없으나, 의무가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가정과 학교 간 협력 강화, 학생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지원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된다.
의안번호: 22133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