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30
강대식|국민의힘
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청년고용#고용의무연장#공공기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의 유효기간을 연장해 청년 고용촉진의 지속성을 확보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청년 미취업 감소와 고용의무 이행 지속성 강화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함께 고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청년 미취업 감소와 고용의무 이행 지속성 강화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함께 고려된다.
의안번호: 22133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