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30
환경·에너지
이학영|더불어민주당
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물재이용#가뭄대응#공업용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물 부족 지역 주민과 첨단산업단지 인근 공장·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물 부족 지역 주민과 첨단산업단지 인근 공장·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방자치단체만 재이용수를 공급하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직접 시설을 짓고 운영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지방자치단체만 재이용수를 공급하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직접 시설을 짓고 운영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극한 가뭄이 와도 국가가 나서서 지역 경계를 넘어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요.
극한 가뭄이 와도 국가가 나서서 지역 경계를 넘어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가가 직접 운영하면 적자 시설 유지 비용이 세금으로 충당될 수 있어요.
국가가 직접 운영하면 적자 시설 유지 비용이 세금으로 충당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3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