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30
이학영|더불어민주당
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재이용수#하수처리시설#국가주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가가 하·폐수 재이용시설을 직접 설치·운영해 재이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지자체 주도에서 국가 주도 재이용시설 구축이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이용수 확보 및 분배 효율 증가, 투자 리스크 감소를 기대하나 재정 부담과 관리 복잡성 증가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지자체 주도에서 국가 주도 재이용시설 구축이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이용수 확보 및 분배 효율 증가, 투자 리스크 감소를 기대하나 재정 부담과 관리 복잡성 증가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133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