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30
서미화|더불어민주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투표보조#공적보조원#대상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적보조원을 도입해 보조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관이 공적보조원을 운용하고 보조대상 범위를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표 편의와 참여가 늘 수하나 비용 및 관리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관이 공적보조원을 운용하고 보조대상 범위를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표 편의와 참여가 늘 수하나 비용 및 관리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33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