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30
부동산투자·규제
손명수|더불어민주당
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오피스텔 분양#허위광고 규제#소비자 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오피스텔·상가·지식산업센터 등 비주택 건물을 분양받으려는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.
오피스텔·상가·지식산업센터 등 비주택 건물을 분양받으려는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비주택 건물 분양 광고에 규제가 없는데, 앞으로는 허위·과장 광고가 금지되고 위반하면 처벌받아요.
현재는 비주택 건물 분양 광고에 규제가 없는데, 앞으로는 허위·과장 광고가 금지되고 위반하면 처벌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"월세 수익률 20%" 같은 과장 광고에 속아 돈을 잃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.
"월세 수익률 20%" 같은 과장 광고에 속아 돈을 잃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단속 인력과 모니터링 체계가 부실하면 법이 있어도 허위 광고가 계속될 수 있어요.
단속 인력과 모니터링 체계가 부실하면 법이 있어도 허위 광고가 계속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3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