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30
박찬대|더불어민주당
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외국민보호#영사조력#실종대응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하는 사전 모니터링 및 공관의 적극적 대응 체계 구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에 사건 통계 분석을 추가하고, 재외국민보호위원회가 인력·예산 현황을 매년 평가해 반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현장 대응의 신속성과 예방 효과가 개선되고 재외국민 신뢰가 커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에 사건 통계 분석을 추가하고, 재외국민보호위원회가 인력·예산 현황을 매년 평가해 반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현장 대응의 신속성과 예방 효과가 개선되고 재외국민 신뢰가 커진다.
의안번호: 22133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