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30
행정·지방자치
박수영|국민의힘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고위공직자#신원공개#공직윤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통령실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와, 그 신원을 알고 싶어하는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.
대통령실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와, 그 신원을 알고 싶어하는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고위공직자가 나이·출신·학력·가족관계를 안 밝혀도 되는데, 앞으로는 반드시 공개해야 해요.
현재는 고위공직자가 나이·출신·학력·가족관계를 안 밝혀도 되는데, 앞으로는 반드시 공개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 세금으로 일하는 고위 공무원이 어떤 사람인지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돼요.
내 세금으로 일하는 고위 공무원이 어떤 사람인지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공개 범위가 넓어지면 공직자 가족의 사생활이 원치 않게 노출될 수 있어요.
공개 범위가 넓어지면 공직자 가족의 사생활이 원치 않게 노출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3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