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30
박수영|국민의힘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직윤리#신원공개#투명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고위공직자 기본 신원 공개로 공직윤리의 투명성과 신뢰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바뀌는 내용은 제14조의18 신설로 고위공직자 신원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것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우려도 있다.
✅ 바뀌는 내용은 제14조의18 신설로 고위공직자 신원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것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133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