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30
국방·병무
강대식|국민의힘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인#국외여행#복무기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외여행을 계획하는 현역 군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해외여행을 계획하는 현역 군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휘관 승인만 받으면 됐는데, 앞으로는 법무부에도 통보되고 미귀국 시 수사기관에 신고돼요.
현재는 지휘관 승인만 받으면 됐는데, 앞으로는 법무부에도 통보되고 미귀국 시 수사기관에 신고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허가 기간이 지났는데 귀국 안 하면 군인은 바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.
허가 기간이 지났는데 귀국 안 하면 군인은 바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군인 개인의 해외여행 정보가 여러 국가기관에 공유되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요.
군인 개인의 해외여행 정보가 여러 국가기관에 공유되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3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