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30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9-30
행정·지방자치
위성곤|더불어민주당
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AI#데이터행정#AI윤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부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과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영향받아요.
정부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과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공기관이 AI를 제각각 도입하는데, 앞으로는 윤리원칙과 기본권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해요.
현재는 공공기관이 AI를 제각각 도입하는데, 앞으로는 윤리원칙과 기본권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가 AI로 복지 수급이나 민원 결정을 내릴 때 그 근거를 공개하고 이의도 제기할 수 있어요.
정부가 AI로 복지 수급이나 민원 결정을 내릴 때 그 근거를 공개하고 이의도 제기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영향평가를 형식적으로만 시행하면 AI 편향으로 인한 실제 권리침해를 막기 어려울 수 있어요.
영향평가를 형식적으로만 시행하면 AI 편향으로 인한 실제 권리침해를 막기 어려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3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