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9-30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30
위성곤|더불어민주당

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인공지능#데이터기반행정#공공혁신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와 신뢰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인공지능·데이터 정의를 신설하고 책임, 편향, 투명성 의무를 확대하며, 위원회 설치와 데이터 관리 체계를 새로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공서비스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권익 보호를 강화하되, 시행비용과 관리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33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