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30
문대림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제주면세점확대#관광활성화#지역경제진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제주도 지정면세점의 판매 품목 확대와 연간 구입 횟수 제한 완화를 통해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품목 17개 제한과 연간 6회 구입 제한을 완화하거나 대폭 늘려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관광객 편의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나 품목 남용과 관리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제주도 지정면세점의 판매 품목 확대와 연간 구입 횟수 제한 완화를 통해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품목 17개 제한과 연간 6회 구입 제한을 완화하거나 대폭 늘려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관광객 편의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나 품목 남용과 관리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33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