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30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9-30
안도걸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조세특례제한법#벤처투자#세제개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혜택 적용 대상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내국법인 벤처투자세액공제율을 5%에서 10%로 올리고, 수도권 외 지역은 15%를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자 확대와 성장기반 강화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와 제도 남용 가능성도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내국법인 벤처투자세액공제율을 5%에서 10%로 올리고, 수도권 외 지역은 15%를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자 확대와 성장기반 강화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와 제도 남용 가능성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34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