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30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9-30
조세·세금
안도걸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벤처투자#세액공제#스타트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벤처기업에 돈을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와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벤처기업에 돈을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와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창업 7년 이내 벤처기업에 투자해야 세금 혜택을 받았는데, 앞으로는 10년 이내로 늘어나고 돌려받는 세금 비율도 두 배로 올라가요.
현재는 창업 7년 이내 벤처기업에 투자해야 세금 혜택을 받았는데, 앞으로는 10년 이내로 늘어나고 돌려받는 세금 비율도 두 배로 올라가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세금을 더 많이 아낄 수 있어서, 스타트업에 민간 자금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.
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세금을 더 많이 아낄 수 있어서, 스타트업에 민간 자금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혜택만 노린 묻지마 투자나 유령 벤처기업 악용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요.
세금 혜택만 노린 묻지마 투자나 유령 벤처기업 악용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4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