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01
민홍철|더불어민주당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가정방문거부방지#사후관리실효성#과태료신설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보호대상아동 가정방문 시 거부를 방지하고, 방해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를 신설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규정의 사후관리 강화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의무와 벌칙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가정방문 거부 억제와 사후관리 실효성 증가를 기대하나, 과태료 남발 가능성 및 협력 저하 우려가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규정의 사후관리 강화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의무와 벌칙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가정방문 거부 억제와 사후관리 실효성 증가를 기대하나, 과태료 남발 가능성 및 협력 저하 우려가 있다.
의안번호: 22134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