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01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0-01
안도걸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일몰연장#투자유치#조세감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의 세금 일몰 연장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기업에 대한 법인세·소득세의 일몰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로 연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자유치로 지역 일자리와 문화산업 활성화 기대되나, 일반 세수 감소로 공공서비스 재원이나 형평성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기업에 대한 법인세·소득세의 일몰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로 연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자유치로 지역 일자리와 문화산업 활성화 기대되나, 일반 세수 감소로 공공서비스 재원이나 형평성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34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