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01
행정·지방자치
안호영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회적 대화#입법 참여#국회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노동자, 경영자, 시민단체 등 법안에 이해관계 있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영향을 받아요.
노동자, 경영자, 시민단체 등 법안에 이해관계 있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전문가 공청회 위주인데, 앞으로는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대화하는 공식 기구가 생겨요.
현재는 전문가 공청회 위주인데, 앞으로는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대화하는 공식 기구가 생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가 속한 단체나 집단의 의견이 법 만드는 과정에 공식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요.
내가 속한 단체나 집단의 의견이 법 만드는 과정에 공식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대화기구가 힘 있는 집단 위주로 운영돼서 평범한 시민 목소리는 여전히 묻힐 수 있어요.
대화기구가 힘 있는 집단 위주로 운영돼서 평범한 시민 목소리는 여전히 묻힐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4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