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01
허성무|더불어민주당
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형원자로#국가첨단전략기술#국가첨단전략산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소형원자로를 국가첨단전략기술과 산업으로 포함하는 제도 확장이다.
✅ 바뀌는 점은 소형원자로 기술을 지정 순위에 포함해 육성·보호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.
✅ 예상 효과로는 에너지안보 강화와 국내 기술 경쟁력 제고, 규제 체계의 관련성 증가를 들 수 있다.
✅ 바뀌는 점은 소형원자로 기술을 지정 순위에 포함해 육성·보호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.
✅ 예상 효과로는 에너지안보 강화와 국내 기술 경쟁력 제고, 규제 체계의 관련성 증가를 들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34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