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01
전현희|더불어민주당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참전유공자예우#배우자승계#참전명예수당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참전명예수당이 배우자에게 승계되어 가족의 안정과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점이다.
✅ 변경 내용은 사망 시 배우자에게 수당 권리를 승계하도록 제6조의2 제2항을 신설하는 것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배우자 생활안정과 가족에 대한 국가책임 인식 강화이지만 예산 부담과 형평성 문제도 병행될 수 있다.
✅ 변경 내용은 사망 시 배우자에게 수당 권리를 승계하도록 제6조의2 제2항을 신설하는 것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배우자 생활안정과 가족에 대한 국가책임 인식 강화이지만 예산 부담과 형평성 문제도 병행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34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