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01
국방·병무
전현희|더불어민주당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참전유공자#참전명예수당#배우자승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6·25전쟁 등에 참전한 유공자의 배우자(주로 고령의 할머니·할아버지)가 영향을 받아요.
6·25전쟁 등에 참전한 유공자의 배우자(주로 고령의 할머니·할아버지)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참전용사가 돌아가시면 수당이 끊기는데, 앞으로는 남은 배우자가 계속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참전용사가 돌아가시면 수당이 끊기는데, 앞으로는 남은 배우자가 계속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홀로 남은 고령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수입이 사라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어요.
홀로 남은 고령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수입이 사라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4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