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01
임이자|국민의힘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산편성투명성#지출한도공개#국회심의확대
AI 요약
✅ 중앙관서별 지출한도와 예산요구서를 의무적으로 포함한다.
✅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로 지출한도와 요구서를 필수 제출하도록 한다.
✅ 국회 심의의 범위 확대으로 재정배분의 타당성이 높아지나, 데이터 표준화와 시행 부담이 생길 수 있다.
✅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로 지출한도와 요구서를 필수 제출하도록 한다.
✅ 국회 심의의 범위 확대으로 재정배분의 타당성이 높아지나, 데이터 표준화와 시행 부담이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34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