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01
고용·노동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채용공고#근로조건 명시#구직자 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취업을 준비 중인 구직자와 채용공고를 내는 기업 모두 영향을 받아요.
취업을 준비 중인 구직자와 채용공고를 내는 기업 모두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채용공고에 근로조건을 안 써도 됐는데, 앞으로는 업무내용과 임금 등 핵심 조건을 반드시 명시해야 해요.
현재는 채용공고에 근로조건을 안 써도 됐는데, 앞으로는 업무내용과 임금 등 핵심 조건을 반드시 명시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면접 후 근로조건이 슬쩍 바뀌거나 불합격 통보조차 못 받는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면접 후 근로조건이 슬쩍 바뀌거나 불합격 통보조차 못 받는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필수 기재사항 기준이 모호하면 기업들이 형식적으로만 채우고 실질적인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.
필수 기재사항 기준이 모호하면 기업들이 형식적으로만 채우고 실질적인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4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