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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아동보호시설 인근 거주 제한을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에 적용하고, 법원이 거리 제한 명령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다.
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조치에 아동보호시설 인근 거주 제한이 추가되고, 법원이 일정 거리 이내 거주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.
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재범 감소와 안전 증진 기대이지만, 인권 침해, 자발적 이주 비용, 행정 처리 부담 같은 변화를 민주적으로 고려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