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01
정보통신·개인정보
박민규|더불어민주당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개인정보 유출#열람·삭제권#영향평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SKT·롯데카드 같은 민간 대기업에 개인정보를 맡긴 일반 시민 모두가 영향받아요.
SKT·롯데카드 같은 민간 대기업에 개인정보를 맡긴 일반 시민 모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업이 내 권리를 안 알려줘도 됐는데, 앞으로는 수집할 때부터 열람·삭제 요구권을 반드시 알려줘야 해요.
현재는 기업이 내 권리를 안 알려줘도 됐는데, 앞으로는 수집할 때부터 열람·삭제 요구권을 반드시 알려줘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보가 유출돼도 몰라서 못 쓰던 '삭제 요청 권리'를 이제 제대로 행사할 수 있어요.
정보가 유출돼도 몰라서 못 쓰던 '삭제 요청 권리'를 이제 제대로 행사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업이 형식적인 고지만 하고 실제로는 묵살할 가능성이 있어요.
기업이 형식적인 고지만 하고 실제로는 묵살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4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