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해병대사령관 임명 절차를 타군과 동일하게 국방부장관 추천, 국무회의 심의, 대통령 임명으로 바꾼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정으로 해병대사령관도 다른 군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해병대 위상 강화와 국방력 향상이지만, 지연과 정치적 논쟁도 생길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