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10-01
2
위원회 심사
2025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0-01
이철규|국민의힘

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#광부의날#광업정책#폐광지역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광부의 날 제정으로 광업 노동자의 공헌과 순직을 국가 차원에서 기리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고 이를 법적으로 기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든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광업 노동자의 헌신을 기리고 광업 정책의 관심을 높이며 지역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지만 예산 부담도 따른다.
의안번호: 22134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