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01
문진석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회적대화위원회#숙의민주주의#국민참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회가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의장은 참여 의무를 강화하고, 사회적대화위원회가 이해관계자 간 협의와 갈등조정을 추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익과 합의를 강화하지만 정치적 영향과 의사결정 지연 위험도 존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의장은 참여 의무를 강화하고, 사회적대화위원회가 이해관계자 간 협의와 갈등조정을 추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익과 합의를 강화하지만 정치적 영향과 의사결정 지연 위험도 존재한다.
의안번호: 22134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