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01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01
이정문|더불어민주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고제한#제371조의2신설#형사소송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제1심 무죄에 대한 제2심 상고를 검사가 할 수 없게 하는 제도이다.
✅ 제371조의2를 신설해 제1심 무죄에 대한 제2심 상고를 사실상 제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무죄 판정에 대한 상고를 줄이고 기소 오류를 조기에 시정하는 데 기여한다.
✅ 제371조의2를 신설해 제1심 무죄에 대한 제2심 상고를 사실상 제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무죄 판정에 대한 상고를 줄이고 기소 오류를 조기에 시정하는 데 기여한다.
의안번호: 22134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