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01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01
법무·사법
이정문|더불어민주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무죄판결#검사상고제한#형사재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형사 피고인이 영향받아요.
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형사 피고인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검사가 2심 무죄 판결에도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상고할 수 없어요.
현재는 검사가 2심 무죄 판결에도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상고할 수 없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두 번이나 무죄를 받은 사람이 대법원 재판까지 끌려다니지 않아도 돼요.
두 번이나 무죄를 받은 사람이 대법원 재판까지 끌려다니지 않아도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명백히 유죄인 사람이라도 검사가 상고를 못 해 정의 실현이 막힐 수 있어요.
명백히 유죄인 사람이라도 검사가 상고를 못 해 정의 실현이 막힐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4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