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01
정성국|국민의힘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학교생활기록부#교육활동침해#교원보호
AI 요약
✅ 교원 지위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, 교육활동 침해를 학교생활기록에 기록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중대한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작성하도록 법이 추가되어 학생의 처벌 내용이 기록됩니다.
✅ 교원 보호 강화와 행위 억제 효과를 기대하지만, 사생활 침해와 낙인 위험도 함께 우려됩니다.
✅ 중대한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작성하도록 법이 추가되어 학생의 처벌 내용이 기록됩니다.
✅ 교원 보호 강화와 행위 억제 효과를 기대하지만, 사생활 침해와 낙인 위험도 함께 우려됩니다.
의안번호: 2213417